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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판사,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로 주목..영장발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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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됐다.(자료사진=MBC뉴스 영상)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송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24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판사는 법리에 따른 영장발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이전에도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송경호 판사의 과거 영장실질심사 중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다. 당시 '경찰총경'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성향 유튜버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도 있다.


반면 지난 4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를 받았던 안 전 대표와 이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했지만 송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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