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주한미군 안전을 우려한 미국이 인력 감축에 나섰다.
군인식당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403야전지원여단은 한국인 조리원, 취사원 74명을 30일자로 해고한다고 최근 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통보했다.
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업무를 내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외주화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500명 전원 실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전투요원 감축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로 주한미군은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왔다. 만약 100% 외주화 달성 시 한국에서 철수한다 해도 한국 노동법 등 복잡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국민일보>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려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독도 훈련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침묵’을 요구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미국의 이례적 입장 표명은 우리의 진정한 의지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망 표출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보란 듯이 재차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워싱턴에서의 공개기자회견에서 대상을 비록 한일 양 국으로 확대했지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연일 신형 핵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사격하면서 “남조선(남한)은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공격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앞서 2016년에는 부산, 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과 연대 중인 중국, 러시아는 근래 독도 상공에 전략핵폭격기 등을 침범시켰다.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시 한반도에서의 한미와 북중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져 홀로 남은 한국이 침략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사회에서 제기된다.
헌정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원(내년 기준)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자력갱생’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