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서영교, ‘물뽕 방지법’ 대표발의 “성범죄 시 가중처벌”

URL복사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물질”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앞으로는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전망이다.


최근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해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물뽕’을 비롯한 마약류 약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때문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시중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약을 사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법상 강간의 죄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 징역 3년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범위이기에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맹성규, 신동근, 김민기, 기동민, 정재호, 권미혁, 박홍근, 김상희, 박찬대, 신창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단국대병원, 유방암 환우 위한 ‘시원한 여름 이벤트’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 유방암센터는 충남지역암센터, 충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유방암 환우들을 응원하고,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원한 여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내원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캠페인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우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건강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유방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응원나무’가 설치되어 참가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짧은 글귀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어린 응원의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충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퀴즈에 참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으며, 정답자에게는 손선풍기, 손톱깎이, 파우치 등 실용적인 기념품이 제공돼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유방외과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다양한 선물도 전달되어, 환우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센터에서는 암생존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신규 암생존자 모집,

문화

더보기
광대 탈놀이 ‘딴소리 판’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도문화예술회관(관장 황석호)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광대 탈놀이 연희극 ‘딴소리 판’을 오는 9월 6일(토)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고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연희집단 ‘The광대’ 주관·운영으로 진행된다. ‘딴소리판’은 현대의 광대들이 재해석한 탈놀이 형식으로, 전통 판소리 다섯 마당 속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연희 작품이다. 광대탈놀이 ‘딴소리 판’은 판소리 다섯마당을 판소리가 아닌 딴소리로 설정하고, 그저 밥이면 만사 오케이인 거지들의 시선을 통해 신분 질서, 강요된 정절, 충효를 위한 자기희생, 일확천금의 욕망, 시대가 변해도 계속 존재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 속 편협한 이야기를 ‘이 세상 별 것 아니다’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낸 ‘The 광대’의 작품이다. 또한 마당에서 경계 없이 어울려 놀았던 옛 연희의 모습처럼 관객이 극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다. 연희의 현재성을 강조하며 음악적 이야기와 소리, 탈춤, 몸짓이 어우러지는 독창적 공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