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지난 12월 21일 미국 대통령의 최종예산안 싸인 거부로 인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장 한달 이상 넘게 지속되었다. 결국은 셧다운 34일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백기를 들었고, 급여지급이 중단되었던 일부 공무원들은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 기간 동안 접수되지 못했던 투자이민청원서도 1월25일 이후 정상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밀려 있던 이민국접수증은 2월이 되어서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속계 됨과 더불어, 지난달 2월 15일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변경사항 없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꾸준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변수가 단기간 내에 개시될 수도 있을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가이드에서는 앞으로 닥칠 미국 투자이민의 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 번째로 년간 투자이민 쿼터수가 10,000개이지만, 국가별로 상한선을 7%로 두고 있다. 2018년 한국국적자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발급받은 비자 개수가 530개로 7%쿼터인 700개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며, 이런 기세로 계속 비자발급수가 늘어난다면 2019년 하반기에는 할당된 쿼터 수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하원에서 발의한 내용에는 쿼터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하원 상원에서 차례로 해당 내용이 통과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빠른 중국국적자들의 이민진행이 빨라지게 되면서 한국국적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민진행이 엄청 더뎌 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진행속도에 최소 2배이상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수는 최근 2월 22일 발표된 OMB(미국관리예산국)의 내용 중에는 투자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최종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안이 개정을 거쳐 통과가 된다면, 현재 50만달러의 투자금은 2-2.5배가량 비용 인상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수차례 트럼프 정권에서 발표한 내용인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의 메릿 베이스 이민제도 도입 내용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일 예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단,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즉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등의 영역을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가 높은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투자이민은 EB-5 이민으로 취업이민에 포함된 이민 카테고리로써, 현재 다른 조건 없이 투자금 50만달러의 합법적인 자금출처서류제출 만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될 내용의 기준에 따라 신청조건이 높아질까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럴드 큐수너의 지휘아래 조만간 발표될 메릿 베이스 이민제도에 투자이민이 빗겨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민가이드 관계자는 위처럼 열거한 변수로 인하여 투자이민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높아진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하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가이드에서는 가장 업데이트된 미국 투자이민법과 비용,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방법을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3월 22일 금요일(부산)과 3월 23일 토요일(서울)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이민가이드 투자이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