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국토교통위원회)이 최근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이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상, 물질적 피해보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5일 정 의원은 경기 화성시 동탄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해결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 4선),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초선)이 함께했다.
이날 정 의원은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날마다 공사판'이라 적힌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1000여 세대 아파트에서 8만8000건의 하자가 접수됐다는 건 세계 기록인 것 같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에서) 상식을 벗어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영 측 관계자에게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정도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영만 집중적으로 몰상식한 하자 발생이 나타나는가?" 질문했다. 하지만 부영 측 관계자는 하자 발생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완벽한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하자보수만으로 책임이 다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정신적, 재산상, 물질적 피해보상도 부영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영 측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부영 측 관계자는 완벽한 하자보수 문제에는 동의했지만, 피해보상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정 의원은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주택보급률이 70% 밖에 안 되고 집은 부족하고 정부에 돈은 없을 때는 선분양제를 통해서 주택보급을 촉진시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 3억, 4억, 5억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SH공사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문제 해결에 근본 대책인 점을 강조했다.
동탄 부영아파트는 올해 3월 초 사용 승인이 났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3차례 경기도 품질 검수에서 211건의 하자 지적을 받았다. 입주민 하자 신청은 8만 건이 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