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부 산하기관 노동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면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행태가 관행이 되면서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도 못했고, 안전한 삶의 환경도 조성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 한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은 돈 잘 버는 공공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 목적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는 공공성을 강화해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도 앞장 서달라"며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0일 신설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