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시장불안의 원인을 진단했다.
김 장관은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를 기록했으나,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