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청약과열을 보이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근거가 법제화돼 정부 대책의 시장 대응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이다. 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간이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과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했다. 그동안은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인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면서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