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권교체는 가짜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서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하나. 이것은 바로 박근혜정권의 안보가 그 만큼 허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서해 해전이 있었다. 1차 서해 해전은 우리 압승을 거두었고, 여기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그 1차 서해해전의 주역들이 있다. 2차 서해해전은 우리가 연평해전 이라는 영화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1차 서해해전의 패배에 대한 기습공격을 해 왔지만 우리장병들 죽음을 무릅쓰고 격투해 내고,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 북한은 다시는 도발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덕분에 참여정부 5년 동안 단 한건도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때문에 희생된 우리 국민들 장병들 단 한사람도 없었다”며, “안보라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안보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 말로 정말로 안보에 유능한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통국민이라면 직접 군에 다녀왔거나 최소한 가족 중에 한명은 군을 경험한 이렇게 국민들은 모두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또 방위산업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삼고, 이러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며,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그런 세력, 저는 이런 세력과 맞서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특검이 수사 기간이 별로 없어서 수사에 쫓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검이 왜 연장돼야 하는지 이유를 다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서 우 전 수석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특검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 "특검은 연장돼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지만,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