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안전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다"면서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재 인력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토록 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