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 청사 광화문 이전 △검찰 권력 제어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국정원을 국제범죄 전담 한국형 CIA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로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고,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간첩 조작, 국민 사찰,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며 “1000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