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해 왔으나, 중복 투자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5일,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의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상표권은 총 17,15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 단체장의 업적 등을 지우기 위해 기존 캐릭터를 없애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주민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캐릭터, 슬로건, 서체, 브랜드들도 등록되어 있는 등 통합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13년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지자체들의 브랜드 정책이 유사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할 때 관계기관과 협력 의무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본 구마모토현 캐릭터 구마몬, 미국 뉴욕시의 ‘I♥NY’처럼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지역 공공디자인들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