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시나리오지난 11월12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다양한 성향과 연령대의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다. 100만명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시각이 많았으나,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꽉 막힌 정권 퇴진 시나리오
최순실 사태를 맞이하며 그간 정치권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국회에서 총리 추천 후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며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현재의 친박계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호하는 방안으로,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가능해야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야3당은 일찌감치 협상을 일축하며, 그 가능성을 낮췄다.
두 번째는 과도내각 수립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다.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의 탈당 및 정치적 퇴진 선언→여야 합의 총리 추천→거국중립내각 구성→여야 합의 총리가 대통령 퇴진시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또는 하야 의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즉시 하야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선 대통령이 하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과 남경필, 안희정 지사 등 현직 지자체장들의 출마가 어려워져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들 역시 조기 대선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1월14일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법률적 요건은 충분하다”며 “탄핵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를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실현이 녹록치 않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국정 재개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백만 촛불’을 자신만의 의미로 해석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정 재개에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차기 미 행정부 참여가 예상되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한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외교부 2차관(안총기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단까지 법무부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11월2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도 예견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박 대통령의 대담한 행보에는 현재의 촛불민심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본인만의 자신감이 깔려있다. 실례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 날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며,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일대오 형성한 야3당, 아직은...
그간 야권은 퇴진론과 2선 후퇴론 사이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11월12일 100만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2선 후퇴론’을 폐기하고 ‘퇴진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회동을 통해 11월1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박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더불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의 소극적 행보를 깨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는 11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지만 박 대통령은 나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만에 하나 개인만 살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하야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 총리의 대통령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까지 제가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의 대선주자 7인이 11월20일 긴급회동을 예정하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단일대오 형성은 각론에 들어가면 각 당과 대선 주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직까지 강한 파괴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는 결과물만 내놓아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주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요구한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정의당이 제안한 야3당 합동 의원총회 등과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협의도 없었고, 탄핵절차는 거론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날 발표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합의사항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는 특정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합의사항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촛불집회 참가 형식 역시 각 당 별로 결정하기로 해 공동참석 등 현장에서의 공조는 일찌감치 불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의 이러한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100만 촛불이 자연스레 사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