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53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인력(간접고용) 고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자위 소속 53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관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가 27,297명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정규직 평균임금은 7,200만원으로 소속외인력(간접고용) 평균임금 2,400만원보다 3배를 넘었다.
소속외인력(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95.4%였으며, 가장 많은 소속외인력(간접고용)을 고용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7,698명이다.
또한 1,000명 이상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간접고용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9월 추석전 하청업체 소속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 40명을 정규직(5급) 근로자로 발령냈다. 파견근로자를 한전KPS의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며 고수하다가 박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대화 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박 의원은 “산자위 소속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라는 정부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속외인력(간접고용) 고용을 늘리는 것은 또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공공기관은 기존 정규직 일자를 없애는 비정상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화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한전KPS와 유사한 소송으로 대한석탄공사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간 열악한 탄광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한석탄공사는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