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내년 대선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년을 이어온 경제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의 개념에 관해선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며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려면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제분야 공약으로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단기 개편방안 올해 안 실행, 난임시술 지원 전 국민으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국민연금기금 일부 투자,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