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자본금의 60% 이상이 '주택도시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에 비해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뉴스테이 사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자본금의 63.7%가 주택도시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으로, 이 중 1조122억원을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이었다.
일례로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 사업의 지분 구조는 D 건설사(231억원·15%), 인천도시공사(231억원·15%) 기금(1076억원·70%)으로 돼 있다.
인천도화 뉴스테이 사업은 총 사업비 6150억원 중 자본금 15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융기관의 융자(3233억원)와 임대보증금(1378억원)을 통해 조달했다.
결국 사업주체인 D사는 전체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만으로 시공까지 맡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린 것이다. 이는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두둑히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초기임대료·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임대주택 담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