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구글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다.
업계에선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부처는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반출은 협의체 참여 부처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도반출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안보 문제다.
해당 지도 데이터는 SKT가 보유한 것으로 국가안보 상 민감지역 정보가 삭제돼 있지만 구글이 해외에 제공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 등과 결합할 경우 민감정보가 노출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반출 조건으로 주요 보안시설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구글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세계 지도 서비스를 선도하는 구글에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까지 넘길 경우 국내 지도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반해 구글은 '갈라파고스(기술발전 역행)'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지도 반출 불허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보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기업이 이미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안보 위협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버 문제 역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해야 해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세계 각지 지도를 미국과 칠레,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등 8개국 글로벌 서버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협의체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