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이를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침에 따라 이를 승인하기 위해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12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으로 총 2200만가구에 총 42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전기요금으로는 5.2%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완화 방안에 들어가는 재원은 한전이 판매 수익금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번 한전 이사회에서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한전 경영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전은 총 11조3467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도 영업이익 6조3098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재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긴급 당정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방안을 내놨다. 현재 전력 사용량 100㎾h 이하에 적용되는 1구간 1㎾h 당 요금 60.7원이 150㎾h까지 확대되는 등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 사용량의 상한선을 50kWh씩 높인다는 내용으로, 8월말 배부되는 7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경감방안은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방안인 4구간(301∼400㎾h)에 대한 3구간 요금 적용안(월 평균 14% 인하)보다 인하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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