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향후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MRG에 투입됐거나 앞으로 투입할 비용은 총 7조918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9개 민자 사업으로 운영된 고속도로에 투입된 MRG 비용은 2조8894억원이다. 시계열분석에 의해 올해부터 2039년까지 추정된 투입 비용은 5조286억원(경상가격 기준)으로 추산된다.
고속도로별 MRG 투입비용은 부산∼울산고속도로가 1조66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1조3673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783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4154억원), 인천대교(1323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799억원) 순이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이 30년(2010~2039)으로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길다.
서울외곽(북부)순환고속도로는 운영 개시 후 20년 간(2006~2026)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하는 조건을 세워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올해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보장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2014년 이후 정부가 지급한 돈은 없었다.
MRG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윤 의원은 "2007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이미 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 만큼 정부가 자금재조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RG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 2009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 남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상당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MRG 제도 폐지 전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기준 하향 조정 및 폐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보장액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기준은 인천공항(2004년 4월) 90→80%, 천안논산(2005년 2월) 90→82%, 대구부산(2008년 5월) 90→77%로 하향조정됐다.
연계교통망은 2014년 7월 천안논산 남풍세IC와 올해 4월 부산울산 동부산IC 신설로 확충됐다.
한편 장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한 보장기준 조정, 협약에 따른 보장기준 등 변경, 연계교통망 개통 등에 의한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지난해 기준이 80%에서 70%로 변경돼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 미발생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18년 차입금 이자율 조정(현재 6.3%→2%대)으로 보장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