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20대 국회 원(院)구성을 앞두고 여야 각 당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의 상임위를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상임위에 소속 의원들이 너무 많은데다 다뤄야 할 범위가 광범위해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교육위와 문화위, 환경위와 노동위로 나누는 방식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교문위 분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 등 교육 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문화 정책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에 교문위를 가칭 교육위와 문화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교문위는 물론 환노위도 분할해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환노위의 경우 환경과 노동이라는 이질적인 분야가 합쳐져서 분리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분리 배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설 상임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두 원내대표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18개 상임위는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두 원내대표가 상임위 분할 제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원구성 협상에서 자당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원내 1당인 더민주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힘을 합할 경우 절반을 훨씬 넘는 161석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 분할에 완벽히 공조한다면 야권의 뜻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상임위 분할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여기엔 두 야당의 정치적 셈법도 들어있다. 먼저 국민의당 제안대로 현행 18개 상임위가 20개로 늘어난다면 국민의당에게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수가 그만큼 늘어날 여지가 크다. 더민주 입장에서도 새누리당 몫이 늘어나기보다 같은 야권에서 추가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나쁠게 없다.
이번 총선 후 20대 국회 의석수 비율을 감안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각각 8개·8개·2개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가 최대 20개로 늘어나게 되면 9개·9개·2개나 8개·8개·4개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게 된다.
제1당인 더민주와 제2당인 새누리당의 의석 수 차이는 단 1석이다. 그걸 놓고 더민주가 상임위 1곳을 더 주장하기에는 무리다.
또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을 입당시켜 1당으로 몸집을 불린 뒤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같은 상임위원장 수를 유지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 경우 20개 중 8개씩 나눠 갖고 4개를 남기거나 9개씩 나눠 2개를 남기는 방안 뿐이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 수 비율을 20개 상임위에 대입하면 2.63개를 가져갈 수 있다. 3당으로서의 정치적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율로만 봐도 3개 상임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동수(同數)로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간다면 8개씩 나눠야 한다. 결국 4개가 국민의당 몫이 되는 것이다.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늘리는 것을 상임위 나눠먹기로 몰아가지 말라”며“그렇게 해서 정치발전이 되겠나? 원구성 협상에서 거래나 흥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