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삼성의 심상찮은 움직임…지주회사 때문?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양날의 검'과 같은 느낌이다. 지분 구조의 흐름이 단순해져 경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으로 총수 일가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두고 이를 소유·지배하는 회사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지배에 대한 독점 수단으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지휘·감독하는 형태다. 피라미드형 지배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1986년 이후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이 제도는 다시 허용됐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복잡하게 얽힌 출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한다. 경영권만 확보할 뿐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형태다.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사업지주회사는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국내 지주회사 꾸준히 증가…원샷법도 대기 중

 국내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는 총 140개다. 2005년 25개였던 지주회사가 2006년 31개, 2007년 40개 등 점차 늘었다. 이후 2011년 105개로 100개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했다. 2012년 115개, 2013년 127개, 2014년 132개 등이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LG가 2003년 지주사로 가장 먼저 전환했다. CJ와 GS 등 대부분 순수 지주사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짜고 있다. SK는 사업지주사의 형태다.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재계 1·2위 삼성과 현대차도 잇단 구조 개편으로 초석을 다지는 모양새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환경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가 3년 연장됐다.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는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을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금융상 규제 문턱을 낮춰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을 손쉽게 해준다. 지주회사 유예기간은 사업재편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은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주회사의 두 얼굴…경영 투명성·효율성 vs 경영승계 도구

 국내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그룹 내 지배 구조가 단순해져 경영이 투명해진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이 자회사의 배당금인 만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인 요소다.

자회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돼 어느 한 곳에 경영·부실 위험이 있어도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자회사별 매각·인수가 수월해지고 신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선 매력적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 승계도 유리하다. 오너가 기업 인적분할로 지주사로 전환하면 주식 스와프와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경영 승계 시 주식 스와프를 활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피할 수 있다. 특례조항으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 관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회사는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순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로 오너가 적은 자본으로 거대 자본을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소유와 지배 간 괴리 문제도 발생한다.

또 지주사와 자회사 간 '상의하달'식 의사결정은 일방적인 경영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주사의 계열사 지분이 100% 미만일 땐 오너와 소수 주주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한방향 소유구조의 간명함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룹 전사적 전략 수립 원활화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 승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스라엘 전시내각,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 재보복"을 결정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출됐다. 보복 시점은 이르면 15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對)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

정치

더보기
‘巨野’ 민주 원내대표 선거...김민석·서영교·김병기·박찬대 등 하마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을 다음 달 3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친명계 인사들 간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5월3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가 원(院)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애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전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통상 3~4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인 차기 원내 사령탑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3선, 4선에 성공한 친명계 중진 의원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들 가운데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범계·남인순·한정애 의원 등 4선 중진 의원들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3선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등을 비롯해 강훈식, 김성환, 박주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분실 신고한 여권 맡기고 고가 카메라 대여 후 출국한 30대 일본인 여성 구속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18일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돼 이를 수상이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출국 직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대여 업체에 맡기는 수법으로 범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걸쳐 국내에서 4079만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

문화

더보기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깬 거침없는 연주,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매해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깨며 강렬하고 도전적인 리사이틀을 선보인 심준호가 꿈빛극장 기획공연 ‘클래식라운지’를 통해 음악 팬들과 만난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은 오는 5월 11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꿈빛극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신재민의 탁월한 반주와 함께 이뤄지며, 유려하고 웅장한 첼로 연주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준호는 지난해 ‘슈만’을 주제로 해 첼로로 편곡된 연가곡 ‘시인의 사랑’과 세 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첼로 협주곡’을 선보이며 연주력은 물론 기획으로도 극찬을 받았다. 그 연장으로 이번 ‘클래식라운지’에서 ‘브람스’를 선보인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며 이미 국내 음악계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 심준호는 이런 제한적인 첼로 레퍼토리에도 매년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성하며 리사이틀을 선보여왔다. 본격적인 국내 연주활동을 하기 전 신예였던 2015년 이미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하루 만에 완주했고,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