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국과 중국 군 당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인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북핵 대응 방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했지만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양국 국방 당국 간 회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중국 군 주요 지휘자가 직접 방문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중국 측이 한중 국방장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회의 결과는 우리 측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회의 초반 분위기 화기애애…"한중 관계 최상"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10분께 시작됐다. 우리 측에서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선 관요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양측 모두 한중 관계를 '최상의 관계'라고 언급, '이날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실제 윤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쌓아왔다"며 "하나의 증거로서 중국의 항일 전승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관계를 구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요페이 주임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언급하며 "중한 양국관계가 최상이라는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양국 군 관계도 좋게 발전했다. 우리는 이런 추세를 새해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中, 기존 3가지 원칙 재확인…'핫라인' 사실상 거부
하지만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이 조금씩 드러났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대북제재의 수위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중국 측은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 3가지 기존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새롭고 포괄적인 강력한 제재'를 희망하는 우리 입장과는 다른 발언으로 읽힌다. 대화와 협상의 틀(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회의 직후 "중국 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중국의 안보리 결의 '참여'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중국의 입장이 변화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한중 국방장관 간 핫라인 가동 문제에 대한 관요페이 주임의 발언에서 크게 부각됐다.
관요페이 주임은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른 어떤 주변국과도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을 통해 한국 측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양국 국방장관 간 핫라인을 가동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中, '사드' 한반도 배치에 우려 입장 표명한 듯
이날 회의에선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의견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안보·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중국 측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자국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 시간 대부분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라며 "한중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 상당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회의 직후 국방부 안팎에선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중국 측의 구체적인 발언들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례 실무회의다. 1995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거의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제14차 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