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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주 APEC 성공, 국격 높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다. APEC 21개 회원국은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해 APEC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를 포괄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인식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 ‘협력·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지난달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향해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감정으로 읽는 시장의 법칙 ‘부동산 심리학’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부동산 심리학’을 펴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서적이 가격, 입지, 정책, 세금, 타이밍 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책은 ‘그 결정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적 판단을 내릴 때 불안, 욕망, 확증편향, 군중심리 같은 감정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해부하며, 부동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읽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이태광 박사는 미국 Midwest University에서 글로벌 부동산학 박사와 리더십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계 최초로 동 대학원에 ‘부동산 심리학과(Department of Real Estate Psychology)’를 설립한 학자다. 또한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며, 강원도 부동산 정책과 도시 재생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다. ‘부동산 심리학’은 총 16개의 파트, 48개의 세부 장으로 구성돼 있다. 투자 이전의 심리(신뢰, 안정, 공포), 판단을 흐리는 인지 편향(군중심리, 확증편향, 프레이밍 효과), 부동산과 계층의 관계, 정책 변화와 심리적 반응, 노후 자산과 정체성,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 심리 등 부동산 시장에서 인간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