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새벽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 경북북동산지 1㎝ 내외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10㎜, 울릉도·독도 5~20㎜,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1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9도, 청주 6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또는 변경, 투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운전대를 쥐게 된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선언 등 비상게엄 사태 수습 당론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당 중진들의 지지를 토대로 '결자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이 안정되면 조기 퇴진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율투표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표결 방침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권 의원이 당선되면 윤 탄핵 이탈표 발생 책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10시17분부터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나'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1일 시청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결핵퇴치사업과 결핵 예방 홍보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지부에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증정식에는 최민호 시장,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지회장, 오근영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한결핵협회가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기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인식 개선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유명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가 함께해 유쾌한 일상을 선물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이 2번째로 높아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결핵 퇴치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결핵 퇴치 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장시목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1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2024년 경상북도 심뇌ᐧ금연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경상북도 금연사업단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경상북도 내 보건소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연사업 발전 방향 모색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도군 보건소는 금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확대 운영, 금연구역 지도ᐧ점검 및 합동단속 실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실버노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금연 클리닉 등록률 향상 및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과 금연 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25년에도 담배 연기 없는 청도군을 위해 이동 금연 클리닉 확대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동기 부여와 적극적인 금연 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청도군 새마을회(회장 전인주)는 11일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청도군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의장를 비롯해 군의원과 전인주 청도군새마을회장, 조순계 새마을부녀회장, 박창목 직장공장협의회장, 박준익 새마을문고회장 및 새마을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돼 이종호 청도군새마을협의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전인주 청도군새마을회장이 새마을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손성찬 화양읍 새마을협의회장, 김혜자 매전면 새마을부녀회장, 최정원 직장공장협의회 총무, 이영남 각남면 새마을문고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지사상과 청도군수상 등 총 34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표창을 수상했다. 전인주 청도군새마을회장은 “올 한 해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2024 새마을환경살리기 및 제25회 재활용품경진대회, 흙 살리기 운동, 새마을백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 790건에 총 16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1기분(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기존에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큰 글자 고지서’로 제작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아산시가 지난 10일 아산설화요양원에서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해 요양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노인요양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에는 아산시청,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가 함께 참여해 ▲화재예방 설비 점검 ▲전기·가스 시설 안전 확인 ▲ 재난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날 점검에 참석한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요양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화재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매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2024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평생교육 시책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대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 창의적 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시군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성과공유 및 문화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평생학습 체계구축, 도민행복대학 운영, 평생교육 우수시책추진, 참여도 분야 등 11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생교육 시책평가에서 청도군은 마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공동체로 순환하는 마을학습 문화사업 프로그램, 검정고시 합격클래스 프로그램, 청도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양성과정, 힐링청도 프로그램 등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문제들을 순환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과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2024 청도’ 개최로 나눔-연결-성장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참여 촉진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확산으로 및 평생학습 지평 확대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민선 8기 정책 비전 중 제1대 비전으로 청도평생학습행복도시를 지정하고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의 2025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6,211억원 으로 확정됐다. 2025년도 예산은 지난 10일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13억 원, 특별회계 498억 원으로 2024년보다 147억 원(2.42%) 증가한 규모다. 국세 감소로 인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한 결과, 전국 최다인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 확보와 공모사업 37건 총사업비 1,566억 원(‘24년 대비 193억 원 증가)을 비롯한 국도비 2,244억 원(‘24년 대비 103억 원 증가)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 효율화에 보탬이 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농업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업분야가 1,259억 원(20.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1,226억 원(19.74%), 환경 944억 원(15.21%), 공공질서및안전 517억 원(8.33%), 국토및지역개발 357억 원(5.75%), 문화및관광 272억 원(4.38%) 순이다. 주요 현안 사업을 살펴보면, ▲청도천 청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72억 원 ▲동곡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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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