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3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총궐기 집회의 '과격시위', '과잉 진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전국 경찰지휘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는 불법폭력시위 대응 TF를, 전 지방경찰청에는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을 벌이던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던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9명이 연행됐고 전농 소속 백모(69)씨가 경찰이 시위대 행진을 막기 위해 사용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3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청장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복면을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방화, 투석 등 불법폭력시위를 행했다"며 경찰입장을 밝혔다.
백씨 부상에 대해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폭력시위 TF는 경찰청 차장을 주재로 수사·경비·기획·정보·보안·사이버·홍보 등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수사국은 각종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각 지방청에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비국은 14일 집회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집회시위 대비 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기획조정관실은 집회 관련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국회에 대응하는 역할을, 정보국은 채증자료 분석과 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무자 회의는 정보심의관 주재 아래 각 국의 주무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경찰은 TF가 지난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일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의 경우 사실상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지도부 검거가 주된 역할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집회에 앞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집회와 관련된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하면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서울청 수사본부는 기존 한 위원장 검거반을 확대한 것이다. 인원은 총 97명, 남대문과 종로경찰서 인력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에서 차출됐다.
강 청장은 "사실과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