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국정화 예비비' 논란의 벽에 부딪혀 채 개의 1시간20분만에 파행됐다.
여야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간에 예비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김재정 위원장(새누리당)은 오전 11시20분께 "첫날이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예비비)에 대해 견해가 다양하니 여야 간사간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기획재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듭 자료요청을 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은 "역사 교과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우리가 고심 끝에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어떻느냐. 여당은 고함을 지르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위원장이 고함을 지르는 의원들에게는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퇴장시켜 달라"며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여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개인의 권리이고 권한이냐"며 "예산심의는 의무다. 그런데 고심하다 들어왔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야당이)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이 몇신데"라며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심의를 거치고, 이후에 의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등을 보면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다음년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에 의거해 1% 안에서 사용하고 정부에 탄력성을 주고, 다음해에 국회에 정확하게 제출해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부총리의 법해석이 잘못됐다"며 "지금 말한 건 절차규정이고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있어 언제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니 자료제출은 별개"라며 "이를 연계해 파행이 되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예결위가 새정치연합의 자료제출 문제로 독점되고 있다"며 "여야 간사에게 맡기고 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정회 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따로 만나 논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은 "예비비 자료는 제출한 적이 없다. 받아들여줄수 없다"고 말했고, 안민석 의원은 "국가보안 예산도 아니고…"라며 "자료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