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영표·이찬열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이상규 의원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정 지위를 인정하라면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138명의 해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면서 “노조건설 과정에서 3천 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500여명의 해직자가 발생돼 아직도 138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19대 국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