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34조9505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출을 크게 늘린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34조9923억원)보다 418억원 감액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 대비로는 1조5797억원 적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반도체 등 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인원을 올해 2만9000명에서 내년 3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4163억원이다.
고용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에는 35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10개에서 20개로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월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7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대폭 확대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이 밖에 일하는 부모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937억원), 청년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86억원) 및 구직 단념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408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계속 지원하되,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24억원도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