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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시사뉴스 선정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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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2020년 한해의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였다. 국내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하루 1000명 선을 넘기며 3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후폭풍을 몰아치며 일상을 180도 바꿔 놨다. 그런 가운데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쏟아지는 뉴스에 울고 웃었던 한해였다.


팬데믹 속 치러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최다 180 의석수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는 헌정사상 단일 정당이 차지한 최다 의석수이며, 원내 의석 비율 60%는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최고치다. 거대 여당은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결과 18개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입법 독주의 발판을 놨다. 상임위를 야당과 배분하지 않은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민간인 사살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도 위기를 맞았다.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연중 계속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징계 사태로 이어졌다.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고, 유례없이 긴 장마와 초강력 태풍으로 여름은 고통스러웠다. 또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이끈 기업가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6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떴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등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 시름을 더 깊게 했다. 그나마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 등극 등 국제적 활약은 국민들에게 모처럼 웃음을 준 대형 희소식이었다. 


나라밖에선 ‘코로나19’ 백신개발과 접종 등 백신전쟁이 한바탕 벌어졌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또 화웨이 제재,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간 갈등은 격화됐으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대선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세계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다. 2020년 한 해의 굵직했던 사건과 사고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20년에도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이슈는 올 한해를 강타했고, ‘미투의혹’ 끝에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은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n번방 사건과 조두순 만기 출소로 인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신천지 ·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정의연 논란의 윤미향 의원은 와인파티까지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사회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 요약해 봤다.

 

1.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 공수처 출범

 

지난 5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출범이 지난 11일 개정안 통과 및 공포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자신의 제1호 공약으로 내걸며 취임사에 담아낸 바 있다. 여권은 연내 인사청문회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2. ‘미투의혹’ 박원순 사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미투의혹’ 끝에 지난 7월 10일 서울 북악산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전직 비서 A씨는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박원순 변사사건’과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3. n번방 사건

 

미성년자를 비롯해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 ‘n번방’개설자들이 검거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불법 촬영물, 합성 및 편집물, 협박 및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으로 확대했고,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4. 조두순 만기 출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회는 12월 9일 ‘조두순 감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시민들은 계속 불안감을 호소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5. 신천지 발 집단감염…이만희 석방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폭증했다. 검찰은 교인·예배자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으로 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주요 간부들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6.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도심 집회 강행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발 집단감염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있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한 도심 집회로 인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오히려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전 목사 본인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회복됐으며, 보석 허가가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7. 끊이지 않는 정의연 윤미향 파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시절 기부금품을 횡령한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기부금 유용 논란은 위안부 운동에 대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마스크 와인파티’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8. 거대 이익집단임을 각인시킨 ‘집단휴진’

 

정부의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속에서도 진행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들에게 의료계가 거대이익집단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집단휴진 속에 응급환자의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도 의협회장과 전공의 간에 녹취파일이 공개되는 촌극을 낳기도 했다. 특히 의사 국시를 추가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9.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12년 전과 동일

 

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12년이 지나 또다시 유사한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화재 원인, 대규모 수사팀 구성, 사후약방문식 정치인들의 방문도 동일하다. 건설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 역대 최장 장마 태풍 이상기후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의 상륙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됐다. 특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여름에 이어 이상기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에 대한 예측과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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