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1.0℃
  • 흐림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8.2℃
  • 구름많음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2.2℃
  • 구름많음광주 8.5℃
  • 구름많음부산 13.3℃
  • 흐림고창 9.1℃
  • 흐림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3.5℃
  • 구름조금보은 6.7℃
  • 구름조금금산 8.5℃
  • 흐림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심재철, 한미 FTA '이면 합의 의혹' 제기

URL복사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논의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30일 한미 FTA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며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한테 빛 좋은 개살구민 주고 왔다며 미국이 얻은 실익은 없고 한국한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멋진 동맹국이라 치켜세우면서 훌륭한 협상을 했다("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deal with a wonderful ally.")라고 말하는 등 협상결과에 매우 만족함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한미 양국이 서로 자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

계속해서 심 부의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고 공식 발표한 점과 미 의회와 워싱틴 정가 등을 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The Hill이라는 언론이 지난 3월27일 '신약과 환율문제를 개정했다'고 보도한 점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환율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미 FTA 이면합의는 없는지 거짓없이 그 내용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심 부의장은 "보통 협상을 할 때 '패키지 딜'을 하는게 흔한 방법이고, 4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어떻게 표현될지도 큰 관심사인 것에 비춰보면 김현종 본부장의 발표 이외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