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10.7℃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7.2℃
  • 구름조금부산 12.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5.3℃
  • 구름조금금산 6.5℃
  • 흐림강진군 8.5℃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 구의원 선거구, '탁상행정' 비판 받아

URL복사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지역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종로구, 용산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선거구 획정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이며 기존에는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절차적 공정성 결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소지, 주민소통 저하 및 책임정치 실종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상묵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근시안적 탁상행정 및 졸속추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징술 절차를 거쳤고, 향후 제5차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는 절차로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 2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보류나 부결 시에는 현재의 조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소속 강감창 원내대표와 이상묵 의원을 비롯해 강구덕, 김진수, 김춘수,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신건택, 우미숙 의원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