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일내에 재개될 가능성 높지 않아
당선인 대북기조·최근 남북관계 영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6년이 지났지만 새정부에서도 단시일 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북기조와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했을때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갖고 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북한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동안 남북관계는 긴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같은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체결한 개발합의서에 따라 건립됐다. 2004년 6월부터 18개사가 입주했고 같은해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했다.
이후 2009년 남측 근로자 억류 후 석방,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노동자 철수 등의 사건을 겪었지만 개성공단은 유지됐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같은해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입주 기업들을 철수시켰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맞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는 '선제타격론'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대응,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과 같은 북한의 불법적·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적 관계 개선 등과 같이 북한의 변화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협력사업이나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협상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재가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때 내세운 명분이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윤 당선인에게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요청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며 코로나19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정부의 생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당사자로서 지난 6년의 시간은 절망과 희망고문의 사이에서 기업의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시기였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경제와 민생·인권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국익수호 차원에서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생사의 기로에 선 입주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보상과 지원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