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달라”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