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군 복무기간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명숙 총리는 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교육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라면서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직장생활에 뛰어드는'입직연령' 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이른바 2+5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4개월인 육군·해병대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도 각 군별로 입대일자에 따라 제대일이 앞당겨진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시 숙련병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유급지원병제도' 를 도입키로 했다. 전투·기술, 첨단장비운용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4만명 규모로 '유급지원병제' 를 도입하고,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2008∼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도' 를 도입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강화, 평생학습 인증체제 마련,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학제개편 등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학제개편문제는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 이전에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