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동결시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이미 예금·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만 보면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하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 삭제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2024년 11월 연 3%로, 지난해 2월 연 2.75%로, 지난해 5월 연 2.5%로 낮추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돼‘일단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지난해 7·8·10·11월과 올 1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시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지난 1월 15일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됐다. 더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 (연)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견해다”라며, “3개월 내에는 대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는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고, 제13조(구성)제1항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다.

“현재 환율, 대외 영향 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9%로 전월 대비 0.09퍼센트포인트, 대출금리는 연 4.19%로 전월 대비 0.04%p 올랐다. 전월 대비로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8월 연 2.49%에서 지난해 9월 2.52%로 상승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4.02%에서 지난해 11월 4.15%로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엔 4.19%로 또 올랐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대외 영향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이 총재는 “여러 시장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연말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는데 4분의 3 정도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요인으로 올라갔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이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점점 현실로 만들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1,968.3조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2022년 4분기 –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로 2020년 –0.7% 이후 가장 낮았다. 기준금리가 연 3.5%였던 2023년은 1.6%, 2024년은 2%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그동안 부동의 1위 리스크였던 가계부채 문제는 응답 빈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7%)’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0%)’,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 응답 빈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리스크 1순위로 꼽은 요인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해당 리스크는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과 함께 1년 이내에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기 요인으로 분류돼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