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6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18년 연속 채택돼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한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이번에도 반영됐다.
아울러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하는 내용은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정권을 겨냥한 직접 비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