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 사표제출 진짜 속뜻은?

2003.11.30 00:11:11






고건 총리가 5월25일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기 위해 차에 따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통일부 문화관광부 복지부 3개 부처 개각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청권행사 요청을 공식거부 하고 이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고건 총리의 사표제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고 총리의 행동 그대로 표출됐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득실을 따라 행동하는 인물’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어 고건 총리의 처신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각료제청권 행사여부를 놓고 “물러나는 사람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청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으며 심지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두 번씩이나 제청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은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고건 전 총리를 ‘소신있는 행정가의 표본’이라고 치켜세우고 “고건 전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후임총리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지극히 정당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리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소신도 좋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책무에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일부 인사는 “고건 전 총리의 제청권거부는 지난 공직생활을 뒤돌아 볼 때 지극히 당연스런 고건 총리다운 행동이었다”며 “부처 개각을 둘러싼 정치권으로부터 불어올 후폭풍을 미리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인 제청권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대는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새총리가 인준과정을 거쳐 새 임명 동의 받으려면 한달이상 시간이 걸려 참여정부 집권 2기 구상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총리가 내일 물러나더라도 총리로서 권한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 인사는 고건 전 총리가 민선 서울시장 재직시절(98년 7월~2002년 6월) 각종 위원회를 통한 시정운영을 주도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시청 출입기자들사이에서 고건 전 시장을 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 할 정도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절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놓고 자칫 노 대통령과 고건 전 총리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대체로 섭섭하다는 분위기 속에 일부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아니었겠느냐는 긍정론자도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고 총리가 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제청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러가는 총리가 새 장관들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등 고 총리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제35대 총리직을 끝으로 기나긴 공직생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고건 전 총리는 퇴임후 계획에 대해 부친인 고형곤(99세) 박사의 건강악화 때문에 “당분간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일문제 등 미래역사를 좀 더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행정경험을 그대로 묻어두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철기자 chuki@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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