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주요 상급종합병원 집중 배치

2024.05.22 17:41:22

박민수 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11개 환자단체 1:1 관리…국과장급 담당자 지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병원 96곳 중 44곳 신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신규 투입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일(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세 차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왔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군의관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인력 파견으로 현장에 파견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총 547명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7일 시범 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곳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이번 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 진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2514명으로 전주보다 5%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75명으로 전주보다 1% 늘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인 391곳이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9.5% 증가한 1538명이었으며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4.1%, 3.0% 늘어난 8792명, 7412명이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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