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정부가 억류 미국인을 전격적으로 석방한 북한당국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인 석방 후 쏟아진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북한의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고 있다. 핵무기 문제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긴 했지만 이번 석방을 통해 정상적인 법치를 하는 국가라는 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석방시점도 주목하고 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이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석방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최대 관심사는 인권보다는 북핵문제라는 점,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주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 여러 국가라는 점 등을 근거로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도 이날 '북한의 미국인 인질 석방: 의미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나 백악관 인사가 방북해 협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부장은 "그럼에도 김정은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문제에서 미국과 모종의 의견교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