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한국의 정치인들은 복지 개선보다 헌법 개정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디플로마트가 꼬집었다.
아시아·태평양 전문 매거진 디플로마트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최근 보도했다. 6일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디플로마트는 한국이 사회적인 문제의 고려를 등한시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시장과 인구의 변동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평등 증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디플로마트는 피케티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국대 김종길 교수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힘든 구체적 이유로 수출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용 확대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단순한 과세와 복지 정책의 개혁만으로는 개선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가 주장하는 주요 전략은 제조업 분야에 편중된 수출을 지양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축소,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법인세 부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현금 소비를 강요하게 됨으로 최근 현대자동차가 시세의 몇 배나 되는 비싼 값을 주고 강남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디플로마트는 더 나은 복지정책과 강한 누진세율 적용이 서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상황을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이 ‘복지 개선보다 헌법 개정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하다’며 다수의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권의 현실을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