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남은 임기 2년 험로 예고

2014.11.05 19:15:20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상원 의석 중 7곳을 빼앗아 상원에서의 과반 의석 확보 및 8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예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 힘들었던 자신의 족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참패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인기가 크게 떨어진 오바마 대통령을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하는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으로부터도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형편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 전술로 승리를 거뒀고 여당 내 의원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과 일찍 멀리 떨어지지 못한 것을 자신들의 유일한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며 당내에서 자주 외톨이로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점점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하는 것처럼 공화당도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라 효율적인 지배구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추진을 놓고 대통령과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번 양원 장악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깨닫고 최소한 뭔가 해야 하다는 강박도 느끼겠지만,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입장이 약해진 오바마 대통령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티파티 등 보수단체와 부딪힐 수도 있다.

과거 정치권이 분열할 때 의회 지도부와 대통령이 내부 논란을 진화하며 뭔가 해내기 위해 타협한 바 있지만 현재처럼 미 정계가 극심한 당파 간 대립의 시기에 이를 이뤄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을 상대로 선거전을 펼쳤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공화당의 세력이 커진 마당에 지지율이 떨어진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후 양원을 장악할 수도 있어 이제 타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지도부의 공백을 대신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의원은 의회에서 업적을을 쌓는 것보다는 대선 출마를 위한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쌓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한 한동안은 야당을 두려워 하지도 않겠지만, 여당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거북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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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자주 방문하면서 이민 개혁 법안 등 일부 조치 등은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보했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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