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무, "새 반테러법은 기자가 아니라 제보자를 겨냥한 것" 밝혀

2014.10.30 16:34:26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호주의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안보 관련 비밀작전에 관한 정보 유출자에 징역형을 받게 하는" 새 반테러 법안은 에드워드 스노우든 같은 제보자를 겨냥한 것이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브랜디스 장관은 이에 따라 우연히 새 반테러법에 저촉되는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언론인을 기소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새 반테러법의 문제 조항은 누구든 "특별정보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은 최고 10년형을 받게 한 부분이다.

브랜디스는 이 법안이 수만 건의 최고 기밀을 공개한 미 국가안보국의 에드워드 스노우든 같은 타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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