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1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안보리가 보고서 내용 상 권고와 결론을 고려토록 한다' '안보리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