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국방비 효과적 운용 강화키로

2014.10.27 14:04:3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군이 군사 지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비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 총괄기관인 총후근부(總後勤部)가 제정한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비 관리감독 강화, 누수 방지를 목표로 한 이 방안은 군비 지출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비효율적인 군비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며 군비 분배를 최적화하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 방안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군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군비 관리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당 중앙군사위 위원이자 총후근부 부장인 자오커스(趙克石)는 "'성과와 효율에 따른 군비 사용을 강화하는 것'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이념과 지시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 국방비 배분, 사용 및 관리감독의 모든 과정에서 이런 이념이 주입돼 군비가 전투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결국 강대한 군 건설로 이어지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취임 이후 군 현대화를 위해 군대의 규모는 줄이는 대신 전투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군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군비 관리감독 강화 조치도 군 부패 척결, 대대적인 군 인사 단행 등 시 주석의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국방비를 다루는 총후근부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과 결탁해 중국 군부 사상 최악의 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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