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않던 북한은 돌연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개인적인 브리핑도 수시로 개최하며 언제라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외교관들은 최근 북한 외교관들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혀 북한답지 않으며 게다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 최대 12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내면서부터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지속 기간이나 집중도, 공포스러움에 있어 북한의 인권 유린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러한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와 일본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유엔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북한의 동맹이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조차 원치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몇 주 동안 깜짝 놀랄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21일 북한이 6개월 가까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을 전격 석방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지난달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펴냈으며 EU의 인권 담당 최고 책임자를 만나 EU와의 회담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겨냥한 유엔의 결의안은 공정치 못하며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자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해 유엔 외교관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로비를 위한 개인적인 접촉도 부쩍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려는 EU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AP 통신이 21일 입수한 EU와 일본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뿐만 아니라 유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가지면 북한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더 큰 문제는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커비 위원장이 22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와 함께 유엔에서 공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