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사회 일각에서 사법부 판단에 노골적인 불만, 불신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의 본질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법관과 소송관계인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라며 '법정심리'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42명의 임명식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법관들은 기록 검토와 판결 작성에 주력해 왔으며, 법정 심리를 판결 작성의 보조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석궁 테러' 등을 거론한 뒤 '법관의 논리, 심리 자세에서 우러나는 인격에 감동하지 않는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리 없다"며 법관과 소송관계인 간의 적절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전관예우나 정실재판이라는 것도 결국 재판절차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국민과 직접 교감해 재판결과를 왜곡하려 하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사법부의 일원이 됐지만 노력과 헌신이 더해진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참된 존경을 받는 날이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젊은이 다운 패기와 순수함을 지켜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