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한마디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