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긴축 재정 기조’ 공방 전망

2024.11.07 08:34:15

한덕수·최상목·박성재·김용현 등 출석
'이재명표'·'김건희표' 예산 삭감 논란
11·12일 경제, 13·14일 비경제 부별 심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과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12일은 경제부처 대상, 13∼14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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