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비 강화…아태 군사경쟁 촉발" SIPRI

2016.02.22 12:50:5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테러 위협으로 세계의 위험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지난 5년(2011∼2015년) 간 세계 무기 거래가 그 이전 5년(2006∼2010년)에 비해 14% 증가하는 등 세계 무기 거래의 활성화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2일 배포한 세계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무기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 무기와 국산 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이웃국가들의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 중 6개 국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라는 것.

SIPRI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10개 국가 중 인도가 가장 많는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뒤를 이었다. 국방비는 경제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는 저상장과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10개 국가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또 여러 분쟁이 진행 중인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61%나 급증한 것이 세계의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중국의 무기 수출량은 그 이전 5년 간에 비해 무려 88%나 급증했다. 전체 무기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5.9%로 높아졌다.

중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은 파키스탄이었으며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2010∼2014년 시점에서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무기 수출 3위로 올라섰으며 계속 군비 확장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SIPRI는 밝혔다.

반면 중국의 무기 수입은 지난 5년 간 2006∼2010년 대비 25%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에서 4.7%로 줄었다.

중국은 그러나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인도(14%)와 사우디아라비아(7%)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은 러시아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SIPRI의 시몬 웨즈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수입무기 대신 자체 개발한 고성능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군사 기술을 100% 자급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전투기 엔진 등 주요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은 수입 무기를 바탕으로 자체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향후 국산 무기 성능 향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도 새로운 보고서에서 "경기둔화 흐름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ISS는 중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국방비를 대폭 늘인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IISS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평균 국방비 지출은 1.48%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IISS는 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중국 국방비 지출이 41%를 차지했으며 이어 인도와 일본이 각각 13.5%와 11.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역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 4350억 달러(536조9640억 원)에서 2020년에는 53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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