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시작...“안보리서 북한문제 적극 논의”

2023.01.04 13:21:45

2016~2017년 이후 약 6년만에 비상임이사국
北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사태 악화”
“안보리가 일치된 입장 취할 수 있도록 노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1월부터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했다. 유엔 주재 일본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가 이번 달 안보리 의장직도 맡는다.

 

이시카네 대사는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안보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다며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스위스, 몰타, 에콰도르, 모잠비크, 일본 등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5개국 국기를 게양하는 행사가 열렸다.

 

일본은 지난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일본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르는 건 지난 2016~2017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일본은 1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의장국은 월별로 교체된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는 이날 기념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 이사국 책임은 전례 없을 정도로 커졌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전과 생활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발동으로 부결된 지난해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언급하며 "안보리의 틀은 별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면서 "위협에 직면한 일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안보리로서 일치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미 양국과 북한 문제에 관여를 늘리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미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개회의를 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올해 안에 회의가 공개적으로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나라가 중요성에 동참하고 있다. 어떻게 전진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 간 협상으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고정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모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분류된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진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으며 연속 재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은 안보리 개혁을 주창하며 상임이사국 진출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한다.

 

개정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엔 추방과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부권 제한을 호소하는 그룹도 있다"며 "다만 이사국의 확대, 거부권 제한에는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높다"며 일본이 가교 역할을 하며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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